18년 만의 연금 개편, 청년들은 왜 화났을까?

국민연금 제도가 드디어 손질됐습니다. 무려 18년 만이죠. 하지만 반가워야 할 이 소식에 청년층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연금 개편안, 핵심은?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체 의원 277명 중 19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과반을 확보했죠. 이 개편안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이라는 두 핵심 지표에 동시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이 과거 소득의 몇 퍼센트를 보전해 주는지를 말해요. 예를 들어,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40%라면, 퇴직 전 평균 월급의 40%가 연금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조금 더 받는다?

현재 소득의 9%였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엔 13%까지 오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은 매달 27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죠. 물론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지만, 개인 입장에선 매달 6만 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 43%로 소폭 오릅니다. 많이 내고 약간 더 받는 구조입니다.

출산·군복무 공백, 크레딧으로 보완

출산과 병역으로 인한 가입 공백도 조금은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둘째 아이부터 주어졌던 출산 크레딧이 첫째부터 적용되고, 군 복무 크레딧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어요.
크레딧이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병역처럼 불가피한 공백을 줄여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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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년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분노하는 이유 “보험료가 아니라 소득대체율이 문제다” - 성

 

이번 개편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습니다. 투자수익률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2071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상태.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시간 벌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단순 수치 조정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연금 구조 개편, 즉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아우르는 다층적 연금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빠진 조각들: 구조개혁은 어디에?

이번 개편안에서 아쉬운 점은 바로 구조개혁이 빠졌다는 겁니다. 보험료와 급여 수준을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나,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분리해 세대 간 형평성을 조정하는 '신·구 연금 분리' 같은 구조적 개선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

이번 개편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건 바로 청년층입니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는데, 정작 자신들이 은퇴할 땐 그만큼 못 받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죠. 예를 들어, 월급 309만 원인 직장인이 내년부터 40년간 국민연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부담은 약 5천만 원 늘어나지만 실제로 받는 연금은 2천만 원가량밖에 늘지 않습니다.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야 청년 정치인들, 한목소리로 반대

이런 구조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40대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표결에서 반대 혹은 기권한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청년 정치인이었으며, 30·40대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개혁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혜택을 먼저 누리고, 청년에게 부담을 넘겼다”며 세대 간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연금 개혁은 '기금 고갈'이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조금 늦춘 셈입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이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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